美정치권 스노든 사면·감형 놓고 '갑론을박'

랜드 폴 "몇년 징역으로 충분" 나폴리타노 "사면은 안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사설을 통해 국가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스노든에 대한 처벌은 몇년의 징역형이면 충분하다면서 '감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폴 의원은 스노든이 러시아로 망명한 것은 사형이나 종신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서 "몇년 정도의 징역형이라면 그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연방 의회를 상대로 한 거짓증언 등을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역사는 그가 정부와 정보기관의 힘을 남용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스노든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현행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한 뒤 "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내 생각으로는 사면이 논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전 장관은 또 "내가 장관이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생활 보호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에 대한 열린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러나 스노든은 자신의 방식을 택했고, (나라에)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도 스노든이 스스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추진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은 진정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전통이 아니다"면서 "스노든이 재판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감시프로그램도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2일 사설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일상적,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같은 정부에 의해 종신형의 위기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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