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3년 뒤 국민소득 3만불 넘을 것"

기자회견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 내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3년 뒤에는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처방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손에 꼽았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 사태와 철도파업을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기업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특히 보건.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값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대타협 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엔저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FTA 등을 통한 판로개척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경제정책의 방향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무엇보다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통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덜 받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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