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4년 1월 8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 공방, 그 배경이 뭔지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오늘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과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개헌론을 놓고 정면충돌했어요?
◆ 이승훈>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재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 의원이 개헌은 무슨 개헌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요. 평소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 의원은 당중진회의에서 개헌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돈 드는 공약은 안 해도 국민이 이해하지만 돈 안 드는 공약까지 지키지 않으면 정당 불신을 가져온다”며 2월 임시국회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개헌논의에 제동을 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 주체들의 제어 능력에 따라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엄호에 나선 모양새였는데요. 서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의 2인자라고 할 만큼 힘이 있었지만 개헌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개헌 보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의원 연초 개헌 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 이승훈>이 의원은 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작년 4월 여야의 개헌 논의 합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민생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힘이 있는 정권 초가 아니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동안 개헌론자들의 주장이었는데요. 개헌의 마지노선인 올해 들어서도 박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를 이유로 개헌 논의에 반대하자 나오자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헌론을 잠재우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친박과 당내 비주류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야 개헌 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승훈>지난 해 4월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6인 협의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잠복해 있던 개헌론은 새해 들어 강창의 국회의장의 언급으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강 의장은 신년사에서 개헌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강 의장은 이달 중순부터 헌법자문위를 본격 가동해 오는 5월말까지 헌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서명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헌발의에 필요한 과반수를 넘길 가능성이 큰데요. 개헌모임은 개헌안을 6·4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개헌의 방향,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 이승훈>핵심은 분권형 개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9차 헌법 개정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27년이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의 폐해, 여기에 경직된 지역분할 정치구도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87년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 논의는 무엇보다 권력분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조기 레임덕이나 무리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미국식 4년 중임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역대 정권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 이승훈>역대 개헌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후보자 시절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DJP 연합을 추구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개헌론을 접었습니다. 또 2007년초 대선을 1년 가량 남겨둔 시점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야당 흔들기라는 반발로 인해 정쟁만 주고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부터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을 밝혔지만 집권 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켰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정권 초가 지나면 개헌을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과 미래권력을 노리는 대권 후보들과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면서 개헌논의가 항상 좌절돼 왔다는 평가입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했지만 역시나 집권 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 이승훈>개헌을 다짐한 역대 정권들 대부분 개헌을 미루자는 이유로 임기 초 개헌 논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해에는 경제와 남북관계를 이유로, 올해도 역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개헌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집권 초 한창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하는데 정치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론이 반가울리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헌으로 인한 권력구조 변동이 차기 정부부터 적용된다고 해도 개헌의 핵심 내용이 될 권력 분산이 현재 권력에 영향을 주면서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결국 박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개헌 추진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 이승훈>박 대통령의 여당 내 영향력과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친박 지도부의 건재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개헌 관철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개헌의원모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박 대통령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실제 발의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개헌에 적극 찬성해온 여당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개헌안 발의나 표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로 넘어갈 경우 과거 사례처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갇혀 개헌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정관용>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승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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