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과거처럼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자"
이번에도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튑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게 마치 시민·교육단체의 조직적인 외압 때문만인 것으로 여론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위안부가 자진해서 일본군을 따라다닌 것처럼 기술하는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1,500여 곳을 고친 수준 이하 품질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정교과서를 쓰는 선진국은 없지 않으냐?"고 묻자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북한도 국정교과서를 쓴다"고 버젓이 답변하는 새누리당 의원, 그런 게 왜곡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 지방이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에 휩싸였습니다.
▶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사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은 겉돌고 있습니다.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 여부를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 장기 파업을 끝낸 코레일 노사가 파업 노조원 징계 문제로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시대 기반 구축' 구상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아침, 어제와 확연히 다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새벽 한때 영하 14.2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에 미리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을 갖춘 시민들도 동장군의 기세에 눌려 잔뜩 움츠린 표정입니다.
어제 아침 영상 2도에서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넘게 뚝 떨어진 터라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이번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등 중부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하루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돼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사와 감독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12월 한국 SC은행과 시티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처음인데다 규모도 당시 사상 최대여서 금융권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된 어제 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사 3곳에서 고객정보가 무려 1억 건이나 유출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금융 당국의 감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내부 직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형태에서 용역 파견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로 바뀌는데도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고만 나면 감독 당국은 일벌백계·엄중제재를 강조하지만, 엄포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사 영업 정지'까지 언급하다가도 한 발 물러섭니다.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사 대표들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철도 파업이 끝났지만, 코레일 노사가 다시 갈등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대량 징계 방침에 철도노조는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23일간의 사상 최장기 파업을 마치고 복귀 절차에 들어갔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파업의 책임을 놓고 철도노조에 대량징계를 내리려 하자 노조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16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 가압류 신청과 15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황.
게다가 코레일은 지난 6일 CBS가 단독보도한 대로 오늘부터 지부장 이상 간부급 노조원 145명 징계 절차에 돌입합니다.
또, 오는 16일부터 각 지부의 간부급 378명 징계 절차를 밟는 등 파업에 참여한 500여 명의 노조원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될 제4차 상경투쟁까지도 철도공사의 전향적 응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중대 결단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코레일 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갈 500여 명을 한 달 내로 모두 해고하고, 1,000여 명의 조합원은 기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 전출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올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쪽이 오픈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파업 이후에도 민영화 문제와 파업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면서 노사 양측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가 돌아올까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대표팀 복귀 의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년 전 태극마크를 반납했던 박지성이 올해 브라질월드컵 무대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표팀에 복귀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야기한다하더라도 제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동안 기자회견이 열릴 때마다 대표팀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직접 박지성을 만나 대표팀 복귀 의지를 묻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브라질월드컵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최정예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까지 갖춘 박지성이 필요하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구상입니다.
홍명보 감독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들었지만, 제가 직접 정확히 듣진 못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한번 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홍명보 감독은 박지성에게 대표팀 복귀를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박지성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아스널에서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박주영에 대해 올해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신년 구상으로 제시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노력이 병행되지 않음으로써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치 구호나 체제 결속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구상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신년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 뜬금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해 송년회에서 "2015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죽자"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상당수 전문가는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보수 언론의 통일 시리즈 보도와 연결해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는 장기적인 이슈 선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 여권의 정치 구호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청와대 만찬에서 친박계 대부격인 서청원 의원이 '통일'을 선창하자 250여 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대박'으로 화답했습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오늘의 포커스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는데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제10차 고위급 협의입니다.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에 대해 지난 연말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2009년 체결된 협정이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탭니다.
최대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입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8,70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9,000억 원, 미국은 방위비를 공평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9,500억 원 정도를 불러 한미 간 액수 차이는 대략 500억 원 정돕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월하고 전용하는 문제, 미집행 문제와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일단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주노총이 오늘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다는데 규모가 꽤 클 것 같죠?
=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립니다.
조합원 약 3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력 진입 등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고 다음 달 25일 국민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은 정당성이 없는 정치적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 홈플러스 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 8시간 근로 계약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노조는 오늘 낮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조합원 700여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8시간 계약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고객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파트타임으로 일손이 필요한 유통 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오늘 기준금리가 결정되죠?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들어 열리는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7개월째 동결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국내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세계 경제도 호전되는데다 김중수 한은총재 임기가 3월로 끝나는 점 등이 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솝니다.
새해 첫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도 오늘 열립니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는 참석률이 늘 저조했는데 오늘은 신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참석 범위가 얼마나 될지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일단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사장단과 신년 만찬이 예정돼 있어 참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은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어 뜻만 있다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 주재로 열리는 삼성 사장단 신년 만찬회의에서 이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본인의 73세 생일에 맞춰 여는 오늘 만찬에서 "모든 것을 다시 바꿔야 한다"고 한 신년사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져 '어닝쇼크'를 가져온 데 대해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주목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교육부의 이른바 특별조사 결과가 논란인데 신문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 조중동은 교육부의 주장을 아주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면에 <"항의·협박·시위 등 전방위 공격에 교과서 채택 번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6단 크기로 아주 큼직하게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도 14면에 <교육부 "일부 고교, 교학사 책 철회 외압 받아">라는 기사를 4단 크기로 실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자체 조사 결과 외압을 받은 학교가 12곳이나 됐는데 교육부는 '외압은 확인했다'면서 명단과 대책은 안 내놨다"고 1면 톱기사로 교육부를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 다른 신문들도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네요.
= 비판은 비판인데 동아일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육부 특별조사가 편파, 부당, 반쪽 조사라는 겁니다.
한겨레 1면 톱 제목은 <교육부, 역사 왜곡 교과서 비판을 '외압' 호도>이고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도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위한 재단과 학교장 등의 개입은 외면한 채 이유 있는 문제 제기를 외압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인 85살 이용수 할머니가 다녀가자 경북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교육부 눈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부당한 외압을 가한 거죠.
▶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가 어느덧 22주년을 맞았다고요.
= 어제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 시위가 스물두 돌을 맞은 날입니다.
시위 횟수는 무려 1,108회인데요, 어제 시위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88살 김복동 할머니와 86살 길원옥 할머니가 참여해 기념 케이크의 촛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와 사진이 조선과 중앙, 동아에도 실렸는데요.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적은 저질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기를 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 앞으로 대입 정원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요?
= 경향신문 1면 톱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포함 대입 정원 10년간 16만 명 단계 감축한다> 기삽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 중인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 명인 대입 정원을 40만 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대로 대입 정원을 유지하면 앞으로 대입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랍니다.
정부는 대입 정원 감축과 함께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조정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