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개혁의 칼끝은 공기업 다음에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정부 부처들이 긴장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 총리실이 움직인다…부처 평가 1월말까지 끝낸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 운영실적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9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국정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1월말까지 부처평가 결과가 점수화돼서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부처 평가는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얼마 만큼 잘 추진하고 있는지 과제별로 평가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부처 평가 기준을 '국정과제 운영실적'에 60%, '과제 지원' 여부에 40%의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과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협업'과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5개 부문에 대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부처 평가 결과가 1월말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할 지 여부는 2월초쯤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부처 평가 결과…장.차관 운명 결정될 듯
총리실이 부처 평가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겠다는 의미이다.
김동연 실장도 "부처 평가와 인적 쇄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악역이라기 보다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총리실의 이번 평가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총리실이 이미 1급 실장 5명을 경질하며 총대를 매고나온 상태에서 정부 부처 평가 결과 최하 점수를 받은 부처는 장.차관은 물론 1,2급 실국장들에게 책임 추궁의 화살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더욱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 1급 인사는 다른 부처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부처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간부는 "정 총리의 언급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부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물을게 뻔하다"며 "언론에 보도된 작은 기사 하나까지 찾아서 업무 실적으로 잡고 있다"고 다급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