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부채감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전기와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 5대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올해 농산물 물가, 오름세 확실시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올 한해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으로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높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물가가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본격화 돼, 3%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불안이 올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됐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물가 지표 자체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농산물의 체감물가 안정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계약재배와 비축확대 등 수급조절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비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노력이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경우, 원가보상 비율 아래로 내려가 있는 공공요금들이 일제히 꿈틀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연초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요금도 다음달부터 최대 1,500원까지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이 줄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노력에 본격 돌입할 경우 상당수 기관들이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요금…선 검증, 후 인상
정부는 이에따라 원가검증을 강화해,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요금인상계획을 제어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와 가스, 광역상수도,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5개 공공요금의 원가를 조세재정연구원 등 제 3의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의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제도개선을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교과서 가격에 대한 정부의 조정명령제를 도입해 교과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대학등록금과 교복가격, 사교육비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연휴 직전일인 오는 29일까지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성수품 공급 물량도 평시대비 1.6배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