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서남수 장관의 편수조직 설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사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정 위임·위탁 체제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설명은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다.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되면 교과서 검정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 검인정 제도 아래서 교육부가 검정을 좌우하면 출판사별로 저자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기구를 신설해 검정과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검정교과서를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면 교과서 이념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교과서의 사실오류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 외에 현재 독립기구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가 이번에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국정교과서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공론화를 통해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2002년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 제도로 바꾼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학교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교육의 다양성, 학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