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되나?'…오늘 내일 총파업 출정식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사들 수백명이 집결하는 파업 출정식이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및 각 지역 대표들과 개원의, 전문의 등 전국 의사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개최되며 2,3부에서는 주제별 분과 토의가 비공개로 이어진다.

의사협회는 12일 새벽까지 출정식을 이어간 뒤 오전 11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종합 기자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주말 오후에 의사들 대부분 업무를 마치고 상경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에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 즉 진료거부가 평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다음날 새벽까지 1박2일 밤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4차 투자활성화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가 제안한 의-정 협의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 협의체를 받아들이되,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는 등 조건을 달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신 의료 공공성과 관련한 투쟁은 다양하게 이어가는 투트랙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파업 출정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자극한 만큼 회의가 강경하게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월요일부터 단계적인 진료거부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파업 자제를 당부한 만큼 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계신 분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부탁드려 본다"고 의료계 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은 일요일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정부의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며 "이미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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