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한미군 분담금 "부실협상·미국에 백기"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미 양국이 9천 2백억원을 총액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9200억원으로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비준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2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위비분담금이 구체적인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하고 총액형으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되고 분담금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사업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도 2년간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미국 측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분담금의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또 다시 인상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하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실협상"이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되지만 부실협정을 그냥 비준동의해 주는 식의 면죄부는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