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재발 방지책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부 압력에 의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과 관련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선정 절차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에서 "교과서 선정에서 학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런 사태가 용인될 경우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파업 결의와 관련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