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은 "시대착오"

"정치정략적 의도 가미된 교과서 선정 과정이 문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자료사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과 관련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발전했고 국가 통제에서 자율성이나 다양성,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국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획일적인 학교로 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편수조직 강화에 대해서도 "편수조직도 그동안에 유신 때 까지 편수국을 두고, 96년에 와서야 편수국 체제가 해체되면서 지금과 같은 검정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시, 감독하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퇴행적 방식의 개편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정치정략적인 의미가 가미된 교과서 검정 제도 때문이라는 것.

또 교학사 교과서 철회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가 1차 채택되고 나서 해당 교사들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관련 문제제기들이 있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직접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하면서 학교 당국에서 채택을 번복한 것이지, 채택 번복은 내부에서의 의견 제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서 선정절차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교육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하는 현행 선정 절차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교장이 해당 교과협의회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인데, 지금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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