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자료수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방위비 분담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고, 특히 미군이 누적 분담금 3천억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360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평통사는 감사청구서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다, 주한 미군의 경우 한국 법령을 어겨가면서 매년 상당액의 분담금을 축척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관계자는 다만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관련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나서는 것"이라며 "감사 실시 여부는 자료를 검토한 뒤에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수집이 실제 감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한.미 양국간 협상사항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자료검토를 마친 뒤 이번달 말쯤 이번 감사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할 지 아니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