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제안 의도는?

"실질적인 제의라기 보다는 대남 선전전"

북한이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제안한 것은 실질적인 평화 제의라기 보다는 대남 선전전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대남제의는 '북한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 남한과 미국은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선전전"이라고 풀이했다.

정 박사는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남한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특히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언급한데 이어 대남 평화공세를 펴는 것은 김일성 체제에서 사용해 오던 대남공세의 하나"라고 말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인 안찬일 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평화공세를 통해 남북 문제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안 박사는 또 "북한은 우리정부가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한 것은 대남 선전공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대 정창현 겸임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조치를 완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할테니까 남측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또 "오는 3월에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등 남측이 제안하는 사안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상호 비방중상 전면중지,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제안했다.

북한은 "오는 1월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17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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