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북한 국방위원회의 '대남 중대 제안'에 대한 논평 가운데 핵심요지이다.
정부는 17일 "한미연합훈련은 주권국가가 행사는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는 점과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 국방위의 중대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진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정부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연성 발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북한의 제안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해 남북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대화의 실마리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는 사실상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거론할 수 있느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북한의 중대제안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정부의 신속한 거절도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검토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제안에 대해 일단 거부의사를 나타냈지만,북한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일 경우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