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제재 6개월간 잠정 해제(종합)

이란, 잠정 핵합의 이행 확인…최종적 해결 협상 진행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부터 6개월간 석유금수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잠정 해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이란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EU는 즉각 제재를 해제했다.

IAEA 사찰단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조치를 확인하고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 이를 보고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은 이날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 제네바 잠정 합의의 이행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석유 운송보험 금지 조치를 6개월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금 등 귀금속과 석유화학제품 교역 중단을 역시 6개월간 해제했다.

EU는 제재 해제와 함께 1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6개월간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U는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했다. 이란은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출한다.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을 할 수 있어 이란의 원유수출 중단을 초래했다.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P&I 클럽은 EU의 운송보험 금지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I 클럽은 이란 유조선에 대한 운송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초기 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제네바와 오스트리아 빈 등에서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이란 핵 포기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란의 초기단계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란이 잠정적인 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서방과 이란은 이란 핵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이 잠정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을 수 주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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