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인정보 유출 구제절차 통보 안해"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위원회 강기정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과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문제의 심각성을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이 발생한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정보유출 통지문에 피해자 구제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부실대응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는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시점, 경위, 구제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누락된 필수사항을 고객들에게 재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받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개인당 3000~4000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이고 총액으로 환산하면 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금감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9월∼2012년 2월 정보유출이 1억581만건, 2008년 1월∼2012년 2월 일반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7931만건에 달하는 등 현재까지 1억9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