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교과서 지침 강행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더 꼬이게 됐다.

28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동안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일 간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했지만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결정을 이르면 이날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교과서는 해설서를 따라야하는 규정이 있어 영향력이 상당하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2016년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진 뒤 지난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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