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철도, 北이 반대할 이유 없다"


- 부산에서 북한, 러시아 거쳐 영국 런던까지 가는 철도 연결할 것
-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 북한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유라시아 철도위원회 소속)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유라시아 철도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청사진인 유라시아 철도, 여기 국회 차원의 지원기구겠죠? 과연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유라시아 철도추진위원회에 함께 하시는 원유철 의원 연결해 봅니다. 원 의원, 안녕하세요.

◆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유라시아 그게 유럽과 아시아를 다 묶은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이 철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 원유철> 일단은 부산에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요. 유럽 철도 노선에 들어서게 돼 있는데. 유럽에서는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그리고 영국의 런던까지 잇는 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그 구간에요, 세계 인구의 한 71%가 살고 있고요. 또 12시간대를 통과하는 세계 최대 단일 대륙철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거가 되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 원유철> 우선 경제적 효과는요. 지금 부산에서 만약에 유럽의 독일로 배로 간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거든요

◇ 정관용> 3분의 1?

◆ 원유철> 그렇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송 시간하고 물류비 절감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경제발전의 길도 열리고. 또 유라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로 이런 얘기로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 원유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상의 실험 방안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요. 그리고 이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말씀하신 거죠.

◇ 정관용> 사실 우리 국내에는 부산에서 또 목포에서 열차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또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사실 이미 있잖아요.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중국 횡단 철도도 이미 있고요.

◆ 원유철> 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 원유철> 네.

◇ 정관용>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남북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 원유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새누리당에서 논의가 시작 됐고. 대통령의 제안이 계셨으니까요. 우리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지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의선, 경원선이 남북을 잇는 협력철도인데. 그것이 현재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첫 번째로 이 서해안선에서 올라오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서해안선?

◆ 원유철> 네, 서해안선이요. 그래서 그것이 고양에 대곡이라고 있습니다, 대곡. 그리고 부천의 소사 이쪽 라인하고요. 그리고 또 시흥의 월곶에서부터 성남의 판교. 그리고 여주와 강릉을 거쳐서 이제 동해안선을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선이죠. 또 하나는 여주에서부터 안성. 그리고 평택, 평택항을 통해서 ‘열차페리’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열차페리’라는 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한-중 간의 경제교류에 큰 역할을 할 건데.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국제협력기구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기구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국제협력철도기구라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통관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 원유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의 남북간을 연결하는 경의선, 경원선 말고 다른 대안도 이것저것 좀 해서 북한하고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협상해 보자. 이렇게 들리네요.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의선, 경원선을 검토하면서요. 물량의 포화 상태로 인해서 동해안 쪽으로 연결해 있는 동해안선하고요. 그다음에 서해안선을 지금 경의선 구간 중에서 특히 서울하고 시흥 구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물류가 급증해서 여객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선을 개척을 해서 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국회 차원의 추진위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 원유철> 이 국회 차원에서 사실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도 뒷받침해야 되고요. 입법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도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그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 원유철> 앞으로 하겠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 새누리당만 일단은 시작을 한 거고요. 통일에 대한 평화로의 길로 가는데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또 지난번에 하나 사례도 있습니다. 월곶, 판교 간에 철도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가 같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해 냈기 때문에 다들 잘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남북간 철도연결 이런 거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일단 새누리당 차원에서 출범했고 이걸 국회 차원으로 확대하시겠다. 이 말씀이고요.

◆ 원유철>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뭐, 여야를 초월해서 남북문제이고 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여쭤봤습니다만 핵심은 북한인데.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원유철>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북한도 이제 경제발전을 해야 되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북한도 충분히 협력의 장으로 나오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난번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관련해서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원유철> 그래서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경제가치의 공동개발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대는 하시는데 아직은 이 문제를 남북간에 대화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죠?

◆ 원유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그...

◇ 정관용> 이산상봉.

◆ 원유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돼서도 조건 없이 나오고 있고요. 개성공단 문제도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취해 주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남북협력철도사업도 북한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북한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과 얘기가 잘돼서 기차타고 유럽까지 가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원유철> (웃음)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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