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언급도 안해…비중 떨어진 '외교'

중동 현안들 주로 설명…"워싱턴서 외면받는 북한 문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8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의 특징은 중산층 살리기라는 최대 내치(內治) 어젠다에 치중하면서 '외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ecomony)'라는 단어가 11개, '중산층(middle class)'가 5개나 등장한 반면 자신이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던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은 불과 2번 언급됐다.


특히 떠오르는 강국으로 미국이 요즘 부쩍 경계하는 `중국'도 2번 거론됐는데 그마저도 한번은 투자자들에게 '중국보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호소를 할 때 사용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후반부에서 외교 현안에 대해 그리 길지 않게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 병력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함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對) 테러 전략이 앞머리에 있었다.

아울러 자신이 집권 1기 때부터 강조해온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구상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는 "미국은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함께 핵물질이 위험한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폐기작업이 시작된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도 '외교 현안'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외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협상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협상도 중요 문제로 거론됐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제 막 1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란과의 향후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협상들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제재보다는 외교가 필요한 국면임을 역설했다. 의회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제재안'을 결의할 경우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진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뚜렷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중동 지역의 현안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올라있음을 알게 해준다.

심지어 이란과 함께 핵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은 물론 일본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첫해 국정연설을 앞두고 전날 3차 핵실험을 하자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국정연설에 담았다. 북한을 향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 것으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줬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를 담보하기 전에는 미국 정부가 쉽게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외면받는 북한 문제 속성의 단면이 이날 국정연설에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