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 행사에서 정부부채가 법정상한선(16조7천억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이 "이달 말"로 추정된다며 의회에 상한선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민주와 공화 양당이 이 시점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현금이 떨어지며 각종 비용, 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가 작년 10월에 이어 또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되거나 더 나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일대 대혼란은 물론 미국과 세계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날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미국 제조업지수와 함께 주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 넘게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2.28%, 나스닥종합지수도 2.61%씩 각각 빠졌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외환시장 불안,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4일 오후 현재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 등 아시아 증시까지 줄줄이 동반 낙하하는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부채가 계속 늘어나며 이어지는 이같은 미국의 정치권발(發) 경제 리스크는 미국이 앓고 있는 일종의 '만성질환'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1년 미국 여야는 국가부채 상한 증액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작년 3월엔 타협에 실패하며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가 발동됐고, 10월엔 16일간 정부 문을 닫는 사태도 벌어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학자들은 미국 의회가 또다시 미국을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끌고 가지 않을 거라 보지만, 시장은 이같은 위협에 매우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는 과거보다는 나아질 거란 의견도 있다. 지난해 10월 셧다운 당시 증액을 끝까지 반대한 공화당이 지지율을 크게 잃으며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화당은 채무불이행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의 방만한 지출에 대한 구조적 개혁 없이 부채 상한 증액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