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규모 불법자금 유출입으로 세수 '펑크'

필리핀이 만연한 각종 불법자금 유·출입으로 지난 2011년 한해에만 약 38억5천만 달러(4조1천726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비영리 조사기구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를 인용, 지난 52년간 필리핀을 넘나든 불법자금 규모가 약 4천억100억 달러(433조5천200억원)에 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GFI는 이날 공개한 실태 보고서에서 지난 1960∼2011년 사이 범죄 관련 부당수익과 비리, 탈세 등으로 무려 1천329억 달러(144조370억원) 가량이 불법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또 이 기간에 탈세를 노린 허위 수입대금 청구 등의 형태로 약 2천776억 달러(300조8천628억원)가 불법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이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탈세 등 불법행위로 적어도 230억 달러(24조9천27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에도 매년 평균 14억6천만 달러(1조5천823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GFI는 또 필리핀의 지하경제가 2011년 당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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