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철이 된 모양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금세 알아차릴 만한 장밋빛 공약들이 벌써 난무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이미 폐기 처분된 것 같던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단골 메뉴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치 변화, 정치 개혁, 이런 절실함이 묻어 있지 않은 공허한 소리도 자주 들립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ㆍ4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 화려한 수사보다는 정당과 출마자들의 진정성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냉정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이 핵심 성능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누리당이 경선 흥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안중근 의사는 '일본 총리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일본 정부 공식 견해가 나왔습니다.
<포커스 뉴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 남북한 양측 대표단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만납니다.
3대3 만남인데,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논의 때와 같은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실무 접촉 당시 수석대표였던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입니다.
오늘 실무 접촉 최대 쟁점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언제로 할지, 그 시기 문젭니다.
시기가 정해져야 상봉 행사장 설비 점검은 물론 상봉단이 묵을 숙소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상봉 행사를 열자고 북측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북한이 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을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게 17일 상봉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 때문에 금강산 상봉 행사장의 난방시설이 동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이냐, 아니면 3월 이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안 사이에 어떤 절충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 김한길 대표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시국회' 즉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국회 문을 열어 놓자고 제안하는 대목입니다.
임시국회, 정기국회 이런 구분 없이 매달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되는 방식으로 상시국회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미 내놓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권한 남용 방지 제도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 관행화한 당론투표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협의하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 즉,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멋대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오늘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죠? 장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요?
= 긴장을 넘어 '떨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후 대통령 격려를 받느냐, 아니면 따끔한 질책을 듣느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차관들이 조마조마하게 시험을 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고 내용에 따라 성적표가 매겨질 수밖에 없고 그 평가가 곧 물갈이 인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장관들을 더욱 긴장시키는 대목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특징이 많습니다.
2개 이상의 기관을 한데 묶어서 밀도 있게 진행합니다.
기간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올해 국민 체감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요?
= 국무조정실은 부처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성적이 저조한 부처에는 대규모 인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와 부처 평가가 후속 인사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셉니다.
올해는 6ㆍ4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고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번 부처 업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마도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설 연휴도 반납하고 그동안 날밤을 새운 부처 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진땀을 빼야 하는 건 오늘부텁니다.
<공기업 낙하산 폐해 사례 즐비>
공기업 낙하산 폐해, 김수영 기자가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난데없는 뮤지컬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기관장 A 씨의 아들이 출연한 공연이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질이 의심스러운 언행을 일삼았고, 정실 경영을 되풀이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 결과 이 같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고, A 씨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사업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얼마 뒤 옷을 벗었습니다.
A 씨는 2012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달까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낙하산 이사장을 지낸 B 씨 역시 재임 기간 '무용담'을 적지 않게 남긴 CEO였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2011년 11월, B 씨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부 20여 명에게 단상에 올라 북한식 자아비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쪽 끝에서부터 마이크를 잡고 '저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습니다' 자아비판하게 만든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사위에서 해야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자아비판을…"
항공 물류 전문가여서 철도시설 업무에는 어두운 B 씨는 직원들이 올린 보고서에 막말을 적어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술본부에서 업무계획 낸 거 겉장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보고서가 맘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 공공기관장은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구설에 올랐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한 1년은 기관 파악하는 데 걸리잖아요. 1년 동안 행사 쫓아다니다가 임기 1년 남으면 끝나고 어디 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설사 업무에 정통한 인사가 오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무기 삼아 정권의 홍위병으로 변신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의 당사자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대표적인 옙니다.
최 사장은 교수 시절엔 고속철도 민간 개방이 "국익에 역행한다"며 반대했지만, 낙하산 사장으로 온 뒤에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낙하산은 거취가 인사권자에 달려 있다 보니 정부 시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징검다리 삼기 위해 단기 성과에만 연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 준정부기관 관계잡니다
"여기 와서 잠깐 듣고 자신이 이해한 선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계속 요구하잖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도 자신의 잣대로 칼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낙하산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위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망가지는 건 공공기관이고 부실해지는 건 대국민 공공서비습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설왕설래>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대부업체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놓고 우려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또한, 대출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추심행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실저축은행 회생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점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력으로 저축은행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리를 높여 받을 수도 없다며 저축은행 인수 이후에도 준법 경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이 엔진 유형을 비롯한 전투기 핵심 성능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보라매 사업 기본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엔진 유형 등 전투기의 급을 결정할 주요 기능이 아직도 군 내부의 견해차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은 개발 비용과 기술 수준, 그리고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쌍발형 엔진보다는 개발이 쉬운 단발형 엔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한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을 기반으로 성능과 전력을 보강한 기종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수요자인 공군은 개발 과정이 어렵더라도 작전 범위가 넓고 안전도가 높은 쌍발형 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군은 일본과 중국이 앞다퉈 스텔스기를 대거 도입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주력 전투기인 KF-16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서 드러난 큰 문제는 보라매 사업이 처음 거론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군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아직 전투기의 기본적인 성능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에 방추위에서 기본 성능이 결정되더라도 추후 미국과 벌일 F-35 기술 이전 협상 결과에 따라 전투기 성능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군이 F-X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라매 사업에서도 의견 수렴과 전력 소요, 기술 개발 등 준비 작업을 게을리한 탓에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경선 흥행몰이 안간힘>
정몽준, 김황식 카드를 앞세운 흥행몰이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6ㆍ4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은 새누리당의 지상 명제입니다.
이런 절실함에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넘어설 확실한 카드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최우선 영입 대상인 호남 출신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더니 7선의 정몽준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중진 차출론에 불쾌감을 보였던 정 의원은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출마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바빠졌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김 전 총리와 정 의원을 만나 출마를 공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경선 흥행을 통해 후보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박원순 아성을 무너뜨린다는 복안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카드로 강금실 후보를 눌렀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경선이 뜨거울수록 서울 탈환 확률은 높아진다.
새누리당이 경선 흥행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일본이 진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안달인 겁니까?
= 조선일보 1면에 아주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아베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 없어도 무력공격할 수 있게 法 재정비하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현행법상 일본에 대한 무력행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위권 발동에 따른 무력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어제 언급은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분쟁 상황이라도 일본 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자위대 무력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멋대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과거사를 철저하게 반성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오히려 전쟁 야욕을 노골화하는 게 한국에서 친일 논란 교과서가 정부 승인을 받는 등 주변국들이 만만해 보여서인가요?
▶ 박근혜 대통령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 조선일보 5면 편집이 묘합니다.
"선거중립 훼손 땐 엄단"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기사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뒤늦게 찾아 코를 막은 윤진숙 해수부 장관 관련 기사를 바로 위아래에 같은 크기로 배치했습니다.
"코를 막은 건 기름 냄새가 아니라 독감 때문"이라고 주장한 윤진숙 장관, 어제 국회에서도 코를 막고 기침을 하고 무진 애를 썼는데요.
한국일보 6면 사진 설명이 정곡을 찌른 거 같은데 "윤진숙 장관이… 독감에 걸린 사실을 강조하려는 듯 입을 가린 채 기침을 하고 있다"입니다.
이 설명을 박 대통령 '엄단' 발언에 대입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과 무관함을 강조하려는 듯 '선거중립 훼손 땐 엄단'을 역설했다"가 되나요?
▶ 또, 메가박스네요.
= 한겨레 2면에 <메가박스,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줄여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극장 체인 메가박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을 다룬 <또 하나의 약속> 개봉관을 갑자기 크게 줄여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메가박스는 또 하나의 약속을 애초 30여 곳에서 개봉키로 하고 15곳에 예매 창구를 열었는데 한때 예매 창구를 3곳으로 줄이고, 상영관 수도 11개로 대폭 축소했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예매율 1위를 기록한 영환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영화 상영관을 크게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기업 압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메가박스 지분의 절반은 이건희 삼성 회장 처남인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계열사가 갖고 있답니다.
메가박스는 지난해에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개봉 사흘 만에 내려 '외압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