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원 전 의원의 신간 '무엇이 미친정치를 지배하는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을 봉쇄해 내부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오판, 정권교체 때마다 유화책·강경책이 수차례 뒤바뀐 무일관성 등이 통일 정책의 문제를 야기했다.
원 전 의원은 저서에서 "북한을 봉쇄해서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200만명이 굶어 쓰러진 고난의 행군 기간 중에도, 김일성의 죽음 뒤에도 그들은 생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정책 덕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생존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었다. 만약 남한 정부의 지원조차 없었다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였을 것이란 가정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경제적 봉쇄가 강해지면 그들은 중국과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확대나 유사한 남북 경제특구의 추가 설치 등 대북 경제원조의 증강을 통한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아울러 우리 정치권의 정략적 인식 수준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변모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춤을 추고, 정치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 바빴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를 '저'라고 했는지 '나'라고 했는지로 여야가 대치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의 대화록이 그대로 공개돼 버렸다"며 "이렇게 정파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이 진정으로 민족과 통일에 필요한 일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현재는 통일부·외교부·군 가운데 군이 (대북 관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를 대결 일변도로 모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을 식민지 정복하듯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정복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대상으로 대하며 설득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원 전 의원은 이밖에 국회의원 공천의 정치종속적 부작용,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 등도 책에 담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권은 링컨 때의 노예제도와 같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갖고 (지방의원 등을) 조종하고, 또 당 주류는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갖고 조종한다"며 "먼저 공천제를 개혁하고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 안팎의 여러 인사들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