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계속되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그 행태가 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차치하더라도 직원 가족의 틀니 비용까지 챙겨주는가 하면 경조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 복지비로도 그야말로 돈 잔칩니다.
직원 사기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공기업 대부분이 400조 이상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부정책과 낙하산 인사, 여기에 도덕적 해이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또, 요금 올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진 않겠지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강원 영동 지역에 닷새째 1m 가까운 눈 폭탄이 내리면서 마을 고립과 학교 휴업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밤까지 최고 3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 여당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으며 열악한 생활에 시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공기업들이 기관 이기주의에 집착하며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기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아베 총리가 지원하는 후보가 일본 도쿄 도지사에 당선돼 아베의 정치 기반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치 올림픽에서 모태범이 오늘 밤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 출전해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영동 109cm 닷새째 폭설… 산간 마을 고립>
제설 작업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 마을 주민들은 말 그대로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지금도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산간 등 강원 11개 시ㆍ군에 여전히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내린 눈은 진부령과 미시령 109cm, 강릉 97.5cm, 삼척 75cm, 속초 69cm 등입니다.
어제 눈사태가 발생한 미시령 터널 구간은 통행이 차단되고 있으며, 고갯길 구간은 월동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모두 통제됐고, 30여 개 버스 노선이 단축 운행되면서 강릉 왕산을 비롯한 산간 마을은 말 그대로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눈이 어른 허리춤까지 쌓였지만, 제설 작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눈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주민들도 연일 계속되는 제설 작업에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영동 지역 41개 학교는 급기야 오늘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10개 학교는 개학과 졸업식도 연기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오늘 밤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사무총장 운영 박물관, 이주노동자 착취>
그마저도 체불됐지만, 재계약이 끝나 빈손으로 고국으로 쫓겨나게 된 이들의 사연을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곳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조각가와 부르키나파소의 공연자 등 12명은 지난해까지 2년가량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60여만 원의 임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직접 맺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650달러와 600달러를 각각 주기로 했고, 그나마도 계약서와 달리 1달러당 한화 1,000원으로 계산해 각각 65만 원과 6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게다가 귀국행 비행기 표를 박물관 측이 미리 사두었다며 매월 10여만 원씩 공제하는 바람에 실제 수령액은 5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까지 뺏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물관 측은 이달 초 부르키나파소 공연가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체불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자가 완료되는 이달 말쯤 고향으로 쫓겨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런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열악한 재정 탓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박상순 박물관장입니다.
"영리 기업도 아니고… 숙소, 열악합니다. 급여, 많이 못 주고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충분히 못 주는 부족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소유한 사업장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김요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장서서 노동법을 지키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찾아온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이제 하루빨리 밀린 돈을 되찾은 뒤 상처만 남은 한국 땅을 떠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폐가 같은 곳에서 집단 기숙 생활을 강요당해 왔는데요.
김연지 기자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 군데군데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은 경기도 포천의 한적한 교외를 찾아가면 문제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나타납니다.
박물관이 제공한 기숙사는 허름하다 못해 폐가를 연상케 합니다.
한두 명도 겨우 누울 작은 방에 4명씩 자는 형편이니 복도나 건물 밖 현관 옆에 침대를 두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근처 바닥에는 땅에서 새어나온 물이 고여 있고, 벽마다 곰팡이가 가득한데다 군데군데 쥐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고장 난 보일러는 꺼진 지 오래고 기숙사마다 하나씩만 주어진 난방기구로는 부족해 쓰레기장에 버려진 난방기구를 고쳐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박물관 안에 기숙사가 있었지만, 불법 건축물로 판정받아 철거한 뒤 인근 가정의 버려진 방이나 헛간을 기숙사로 쓰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프랑스나 포르투갈은 물론, 아프리카에서 일할 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호소합니다.
"TV와 집,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냥 춤을 추고 공연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했다"
심지어 노동 조건을 항의할 때에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는 증언도 줄을 잇습니다.
"우리는 박물관 조건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실장은 홍 이사장이 아주 강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경찰도 별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도 법을 어기며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김용판 무죄' 재판부, 피상적 사실에 집착>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재판부가 권 과장 증언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 중 하나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댓글 작업에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증거 분석 결과 송부 과정에 관한 겁니다.
서울청이 1차로 분석 결과물을 반환할 당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권 과장은 법정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회신이 온 것은 맞지만, 그 의미에 관한 아무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 수사팀에서 의미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 자료로서 아이디와 닉네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서울청 수사2계장 역시 키워드 분석과 증거물 반환을 놓고 권 과장과 각각 한 차례씩 통화한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증거 분석자료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있었다는 피상적인 사실로만 권 과장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선전화는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과장이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반박한 내용을 검찰도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권 과장의 증언을 배척한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기업 방만경영, 기관 이기주의도 한몫>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잘못된 정책과 낙하산 인사에 1차 책임이 있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관 이기주의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기업 개혁 연속기획,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해외근무수당에도 민간 기업처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코트라가 반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직원 1인 평균 연 1,300만 원의 해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간붑니다.
"해외근무 직원 중 45%가 수당에 과세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하급 직원은 연간 600만 원, 애 셋 있는 사람은 연간 4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필요한 교육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부가 개선하려 하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무교육에서 선택교육으로 바꾸기로 한 지당한 결정에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회사 관계잡니다
"중소기업사장들이 교육을 잘 안 받거든요. 강제적 조항으로 해서 시켜야 하는데 지금 장관이 '무슨 강제로 교육을 시키느냐'고… 그런 부분이 폐지되니까 회사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낙하산 인사를 환영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A 공단의 한 간붑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노조에서도 평판 조사하면 굉장히 인가 높아. 기재부 출신이기도 하고, 증원 예산 잘 따오니깐…"
이 같은 기관 이기주의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따주면 좋다는 거죠. 예산만 따주고 조직만 늘려주면 오케이고 당장 힘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예산 많이 따줄 수 있는데… '그게 기관 전체 경영 방향에 바람직한 거냐' 그건 서로 모른 척하는 거죠"
이런 도덕적 해이는 공공기관이 내실보다는 조직 키우기에 집중하게 하고 부채 급증 등 방만경영을 초래한 또 다른 주범입니다.
이유정 변호삽니다.
"조직은 조직의 논리가 있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성장시켜야 하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기도 해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새만금 사업 등으로 25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난 조직으로 도로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비고유 사업을 벌이다 감사원 등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매립사업해서 농지 넓히는 기관인데 요즘은 산업단지도 개발한다. 물론 자기가 해 놓은 새만금 위 경자구역 사업단지에 하지만, 사실은 안 어울려. 정부투자기관 간 사업 영역 경쟁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확대돼야 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야 자리보전이나 승진 기회가 많아집니다.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향유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도 이런 비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소치 올림픽, 오늘 첫 메달 나온다>
하지만 오늘 기대하던 낭보가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선수단은 대회 개막 후 첫날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에 이어 둘째 날도 메달이 무산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서 김보름이 4분12초08로 이 종목 역대 최고 성적인 13위에 오른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불의의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남자 쇼트트랙 노진규의 누나 노선영도 2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밖에 남자 스키점프는 본선행이 좌절됐고, 루지, 바이애슬론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대하던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 밴쿠버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모태범과 맏형 이규혁, 이강석이 출전합니다.
모태범은 현지에서도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2연패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는 신다운과 이한빈, 박세영이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등과
메달 경쟁을 펼칩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 대선 직전 TV 합동 토론이 끝난 뒤 밤 11시가 다 된 심야에 나온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야권만의 요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회 대정부질문도 오늘 재개되지 않습니까?
= 지난 6일 정치 분야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오늘 열립니다.
분야는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입니다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정홍원 총리 등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항의해서 제출한 황교안 법무,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될 가능성이 낮아서 일단 12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표결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권은희 과장이 다시 보직 이동을 했네요.
= 대선 당시에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다가 이후 송파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었고 지난해 연말 총경 승진에 실패해서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권 과장이 오늘부터 관악경찰서 여성ㆍ청소년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돼 관악서로 출근합니다.
권은희 과장 본인이 여성ㆍ청소년 업무를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수사과장에서 여성ㆍ청소년 과장으로 가면 좋게 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 광주에서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리네요.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염수정 추기경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가톨릭 순교자 123위 시복을 결정한 데 "한국 천주교의 큰 기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천주교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국기를 문란케 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와 수원교구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 광주에서 비슷한 시국미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천주교의 공식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광주 동구 남동 5ㆍ18기념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여는데 여기에는 유력한 추기경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희중 대주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집단소송 소장이 접수된다고요?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됩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김 모 변호사가 원고 2,808명으로 1차 소송인단을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소송인단 중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1명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 1,482명, 농협카드 1,355명 등입니다.
▶ 금융감독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 오늘 오전 10시에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정례적인 것입니다만, 카드사 정보 유출, 3,000억 원대 부당대출 등으로 금융권에서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고 국회 국정조사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금감원 임원회의가 무겁고 침통할 듯합니다.
보험사 텔레마케팅을 중단했다가 번복한 뒤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된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닭과 오리만 잡는 게 아니군요.
= 서울신문이 오늘 1면 톱에 AI나 구제역 등 가금류나 가축 질병 사태가 발생하면 으레 이뤄지는 살처분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는 방역 공무원들의 고통을 올렸습니다.
내러티브 리포트 즉, 이야기체 형식으로 작성된 기사 제목이 <끔찍한 가축 비명ㆍ발버둥 내 10년은 생지옥이었다>입니다.
기사 한 대목을 읽어볼까요?
"살처분 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다. 죽음에 직면한 동물들의 발버둥과 비명이 끊임없이 맴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멀쩡한 생명을 무수하게 죽여 땅에 파묻는 살처분이 작업에 동원된 방역 공무원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아주 깊고 큽니다.
▶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극심하다고요?
= 2011년 구제역 사태 때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지금도 돼지만 보면 처참한 매몰현장이 떠올라 몸서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처분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 상당수가 불면증과 대인기피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인데도 상담ㆍ심리치료 등 정부의 살처분 참여 공무원 지원 대책은 '나 몰라라'로 표현될 만큼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신문은 끔찍한 살처분을 부르는 가축 질병 창궐의 주요인으로 '밀집식 가축 사육 방식'이 지목된다며 이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난 모양이죠?
= 한겨레 1면 톱 <"김관진, 사이버사 대선개입 보고받았다"> 기삽니다.
김관진 장관이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등에서 밝힌 입장은 대선 개입 혐의를 받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최근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사이버사가 김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는 게 한겨레 보돕니다.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김 장관은 자신이 이번 사건의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라는 주장이 나온 만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검찰은 정말 '무소불위'인 모양입니다.
= 한국일보 10면에 <중앙지검, 3개 부서 대통령령 직제규정 위반>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금융조세조사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3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서라는 겁니다.
대통령령 가운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수4부는 있지만, 2009년 만들어진 금융조세조사3부는 없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5년 동안 법령에도 없는 부서를 운영한 셈인데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편법으로 몸집을 키우느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답니다.
▶ 1,000원짜리 지폐로 사 먹을 과자가 없습니까?
= 동아일보 13면 기산데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식음료 가격 인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면서 1,000원으로 살 과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롯데제과 빼빼로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무려 20%가 올랐고, 농심 새우깡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