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더 이상 '장쩌민 체포령' 못 내린다

'보통관할권' 적용 범위 축소안 의회 통과

스페인 의회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할 권리를 보장한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스페인 법원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스페인인과 스페인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조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전날 중국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 5명에게 공식 발부된 체포 영장 역시 효력이 상실된다.

스페인은 작년 10월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 주석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며 경제 제재 등 위협을 가하자 스페인 정부는 올해 1월 보통관할권 축소를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스페인 법원은 앞서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