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룰 묘수 찾기…與 마이웨이-野 딜레마

6월 지방선거 공천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야권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폐지가 무산된다면 ‘무(無)공천’ 명분만 지킬 이유가 없지 않냐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추진하기로 발표했던 상향식 공천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시·도당에서 후보를 뽑아 올리면 당 지도부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정당공천 폐지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일부 돌려준다는 취지를 살린 대안인 셈이다. 다만, 정치신인에겐 경선이 높은 진입장벽일 수밖에 없어 현역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의총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이견이 표출되진 않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놓고 주류, 비주류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향식 공천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고민이 깊다.

약속과 신뢰를 앞세운 명분론을 고수하자니 현행 공직선거법 상 출마자들의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필패론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10일 의원총회, 11일 광역단체장 및 시·도당위원장 긴급 조찬간담회, 12일 중진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실론에 더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당적을 갖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충안도 있지만 통일된 기호(2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묘수는 아니라는 판단도 있다. 14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선 대규모 탈당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무공천을 선언하는 승부수를 던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게시일인 오는 21일에서 3월초 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으로 딜레마에서 빠져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