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홍 지사는 급식 예산 822억 원을 도의회에 통과시켜놓고 165억 원을 제외한 657억 원만 주겠다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0년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2014년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18개 시군이 30%, 30%, 40%씩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경남교육청은 493억 원, 경남도 493억 원, 18개 시군은 658억 원을 분담해 모두 1,64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어야 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시군이 20%의 예산을 삭감한 82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추가 삭감을 도교육청에 통보했고 반발이 일자, 이미 확보된 165억 원을 지원하면서 "도의 무상급식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무상급식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자평했다.
이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당초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르면, 329억 원이 부족해 시 지역 중학생 7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선거를 목전에 둔 홍 지사가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홍 지사는 경남도 급식예산을 마치 자기 자신의 쌈짓돈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술책은 무상급식 확대 약속 무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고영진 교육감도 경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급식예산의 50%만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학교 급식행정의 혼란을 빠뜨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학교 급식비 지원은 조례로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농촌정책(로컬푸드) 연구회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당초 계획한 올해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일 촉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 추가 부담을 반대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