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대선개입 특검 도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 공약 파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박 대통령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선개입 수사 은폐·축소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대선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든 위증이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켜야겠다"면서 "박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는 25일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들도 참석해 그동안의 국정 난맥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국민도 매우 힘든 1년이었다. 지난 1년을 잘 정리하고 매듭 지어야 집권 2년차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준위 중앙운영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한이 끝나가기 때문이다.
오는 21일부터 구청장과 시·도의원 등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데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행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막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당내에선 기초선거 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명분론'이 충돌하고 있지만, 현실론이 우세해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무(無)공천을 하면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대거 탈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김 대표가 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실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