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집단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중반에서 60% 초반 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왜 요지부동인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취임1주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가?
= 상대 후보가 있는 게 아니고 언론사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니까 지지율만 언급을 하겠다.
SBS가 TNS 코리아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6%가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전화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 신뢰 수준 95%에 허용 오차는 ±3.1%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 25.5%, '대체로 잘하고 있다' 37.6%로 긍정적인 평가가 63.1%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 응답률은 18.1%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2.7%로 직전 조사(지난해 12월27~28일)에서 나타난 51.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 자체 조사연구팀이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집전화(442명)와 휴대전화(558명) 조사를 병행 실시했고,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8.7%였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1.6%였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한국갤럽이 지난 17~20일 전국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2.8%포인트)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6%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나?
= 그건 아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정확한 표현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취임이후 낮게는 41%에서 높게는 67%까지 크게 출렁거렸다.
대통령 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해 2월 넷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였다. 그러나 취임직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장.차관급 '인사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41%까지 추락했다.
2013년 3월 넷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0%였고 이 시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1%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순방을 앞둔 지난해 5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0%를 다시 넘어섰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3.5%로 대선득표율을 넘어섰다. 이어 방미 기간인 5월 둘째 주에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6%로 반등했다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51%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5.9%까지 상승했다가 53.1%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초 박 대통령의 러시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및 베트남 국빈방문으로 급반등했다. 9월 첫째 주 리얼미터와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67%씩을 기록하며 최고점에 올라섰다.
그러다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과 기초연금 후퇴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여야 3자 회담 결렬 등으로 지지율은 점차 낮아져 10월 첫째 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각각 59%, 56%를 기록하면서, 60%대가 무너졌다.
이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철도노조 파업 강제진압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리얼미터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48.5%, 한국갤럽의 작년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48%로 지지율로 다시 4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로다 새해 들어 다시 50%를 넘어섰고 취임 1주년에는 60%를 돌파한 것이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냐?
=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현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큰 틀에서 보자면 다섯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고한 지지기반의 결집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지역과 이념 연령층으로 분석할 때 영남과 충청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보수대연합의 견고한 지지, 그리고 연령층으로는 50대 이상의 고령세대의 지지가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0대와 60대의 결집이 뚜렷한데 대선 때의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대통령 선거 때 50대는 57%, 60대는 71%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50대가 66~68%, 60대 이상은 80~85%까지 치솟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정치평론가는
'덩치효과'라고 분석했다. 보수층에 영남과 충청지역의 견고한 지지, 그리고 고령층의 결집으로 절반이상이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50대나 60대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선거 때보다 10%포인트 인상 높아졌다"면서 "고령층의 박 대통령 지지율 결집이 더 심화됐다"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진영논리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국정수행에 대해 잘했나 못했나는 두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대선 때와 마찬가지의 편 가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1년 내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대선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국정수행을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진영논리에 따라 지지하다 보니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A씨는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지율이 높은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었다. 그 원인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가가 아니라 내편이냐 아니냐를 두고 평가하는 진영논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야당의 역할이 미미하다보니 대안부재론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치평론가들 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정치는 상대적이어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대안도 없고 야당도 존재감이 없다보니 지지율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 "지금의 야당의원들은 여당시절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야성이 없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인 2000년 총선부터 따지면 4선 의원,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열린우리당을 기준으로해도 3선의원이 됐는데 이들은 무늬는 야당이지만 실재로는 여당과 다름없을 정도로 야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의원은 "새누리당은 지금의 중진들이 야당시절 정치를 시작했고 여당 내에서 친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피의 학살'로 불릴 정도로 물갈이를 한 반면, 야당은 물갈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손혁재 박사(수원시정연구원 원장)는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면 대안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대안이 부재하다 보니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평론가나 여론조사전문가들도 야당의 대안부재론에 따른 상대적 우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는 '언론의 박수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고위공직자 '인사사고'를 시작으로 실정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책에 대한 보도는 주류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정책 공약의 핵심 축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대선 승리와 함께 빌 공자 공약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공중파TV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나 검찰개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원칙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지도자라는 이미지만 강조한다.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라며 "KBS와 MBC, SBS가 사실보도만 했다면 그 같은 지지율은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50% 후반 지지율은 기자들이 성찰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주변에는 유신시절의 '올드보이'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우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원훈으로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녹아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움까지 결합하면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층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도 후광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중첩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정수행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냐?
= 그런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뭘 했느냐? 물으면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원칙을 지켰고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렇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국정수행을 잘했다는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하게 나온다.
조선일보가 한국정치학회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평가한 이 조사에서 '못했다'는 응답은 48%로 '잘했다'는 응답 42%보다 높았다.
정치학자들은 대북·안보문제(48.0%)와 외교·국제문제(42.0)%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지만 독선과 독단(43.6%) 소통부족(41·2%), 인사실패(41.2)%가 가장 많았다.
김영재 한국정치학회장(청주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학자들이 박 대통령의 정책, 리더십, 갈등 해소 능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일반 지지율에는 (보수적) 가치에 대한 동의,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정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손혁재 박사는 "지지율에는 임기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더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