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죠.
또 3년 안에 160만개의 청년·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구석 미덥지가 못합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꼽았는데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고, 정작 경제민주화며 양극화, 재벌·대기업 문제 등은 뒷전입니다.
현란한 말보다는, 당장 전세값 걱정해야하는 서민들이 공감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간절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중국 선양의 국정원 소속 영사가 서울시 간첩사건의 회신자료 가운데 위조 판정을 받은 증거자료만을 외교라인 몰래 국내로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당초 원격진료를 위한 입법에 반대했던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상봉 정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려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 친서방 세력이 집권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도 중부지방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 중국 선양의 국정원 소속 영사가 서울시 간첩사건의 여러 회신자료 가운데 위조 판정을 받은 증거자료만 따로 선별해, 공식 외교라인을 피해 국내로 보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육덕수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12일, 대검찰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주선양총영사관에 재판과 관련된 3가지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동영상 3개와 녹음파일 2개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이 검찰 자료를 반박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창 정황설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선양영사관 측이 국내로 답변서를 보내는 과정을 도맡아 처리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는 수상쩍은 대응을 합니다.
우선, 동영상과 녹음파일 제작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중국 공안관계자의 해명은 부총영사와 총영사의 결재를 받아 공식 외교 문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모 영사는 같은날 회신된 유씨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만은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뒤 공식 외교라인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재량으로 처리해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별도의 문건이 바로, 중국 대사관이 이달초 위조라고 판정된 검찰 측 문건 중 하나라는 점에 이르면, 이모 영사의 그날의 대응은 여러 의혹을 자아냅니다.
국정원 소속 영사가 위조 판정이 난 문서만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의사파업 사태의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애초에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입법을 반대했던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되자마자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달 전만해도 복지부가 원격의료 입법을 반대했던 것이 국회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3년 6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원격의료 도입에 신중했던 복지부 입장이 드러납니다.
복지부는 문건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재 등에 취약한 상황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해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분한 시범사업 뒤에 입법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주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복지부는 불과 넉 달도 안돼 법안을 깜짝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 국회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타 부처의 압력이나 윗선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급조된 경제 3개년 계획>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세부 실행자료도 없이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급조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포부를 밝히던 당시 3개년 계획을 실행할 세부자료는 아직 최종본이 나오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15개 핵심과제와 100대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00쪽이 넘는 세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담당 국장마저 담화문 발표 직전까지 최종 내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결국 미리 준비한 자료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취임 1주년에 맞춰, 불과 한 달 반 만에 계획을 만들어 내면서 급조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또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면서도 정작 우리 경제를 왜곡하는 재벌과 대기업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입니다.
"재벌 대기업 경제권력이 너무 크고 양극화 해소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인데…공기업 개혁이 경제적 양극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새로운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빠졌고, 한 달 반 만에 급조한 티를 내면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상봉 정례화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 전망을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일부터 엿새동안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이 어제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분단된 지 6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나 고령자가 많아 상봉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합의한 대로 추후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한미군사훈련 중에도 '조건없이' 이번 상봉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식량과 비료, 의료품 등의 지원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경제협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공을 우리 정부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원칙론에 얽매이지 말고 상호주의적 입장의 협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봉 정례화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제 부작용 우려>
▶ 새누리당이 도입을 확정하고, 민주당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상향식 공천제의 정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은 아래로부터의 정치혁명이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렇게 자랑한 상향식 공천제를 놓고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부터 당원과 일반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경선투표를 거쳐 후보를 정한다는 방안인데, 이게 결국 현역들에게만 유리하고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상향식이라서 민주적인 거같이 보이지만 돈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정치신인들은 절대 새로 등장할 수가 없고, 또 책임당원들끼리 서로 지지 후보가 달라서 갈등이 생기면 당의 아주 풀뿌리 조직이 분열되고 와해되는"
또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춰볼 때, 일반국민들의 경선 참여 역시 유명무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당원들만의 경선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 등 반대파가 일부러 취약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역선택의 부작용까지 우려합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후보확정까지 2개월여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숩니다.
▶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의 거리 행진을 막으면서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저녁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 탄압을 비판하며 열린 국민 파업 대회에서 거리행진 여부를 놓고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국민 파업대회를 마친 민노총 추산 4만여 명, 경찰 추산 1만 3천여 명은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며 최루액을 뿌렸고, 이에 시위대가 반발하면서 퇴근시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모인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내몰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국민을 힘들게 한 1년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6살 정미영씹니다.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못한다. 국정원 사건 등 서민의 말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대회에 이어 오는 4월과 6월에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내일이면 2월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데요. 오늘은 주요 관심 법안을 살펴 보죠. 먼저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인데 대표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이 있죠?
= 2.11 대란 다들 기억하시죠, 이동통신사들이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풀면서 이른 새벽 동대문 일대에서 공짜 스마트폰 기기를 사려는 시민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단말기유통법이란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입니다.
보조금 출혈경쟁과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공방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이틀 전 여야 원내대표의 전격 합의로 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단말기유통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로 넘긴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닷새간의 법사위 숙려기간은 생략해도 되는데요. 오랜만에 시원한 법안 처리가 기대됩니다.
다만 함께 처리할 예정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 법안 등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 그런데,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2월 국회 처리가 힘들어지고 있다죠?
=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자 정치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보호법'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이게 여야가 제시한 해법의 방향이 달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로 다가왔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어제 머리를 맞대봤지만 헛심만 썼고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탭니다.
새누리당은 신용정보 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정보법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위와는 달리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쏟아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중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들 마다 각자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정원 개혁특위 2차 활동 역시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국정원 개혁특위 2라운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어제 오후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기한은 모레 28일까집니다.
여야는 기밀누설에 대한 의무 고발제, 국정원장의 임명동의제와 임기제 도입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여야 간사들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일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게 되고 특위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공수사권 이관은 물론 이미 합의된 국회 정보위 전임상임위화 등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등 해외 정보기관은 왜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 역시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특검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자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에만 한정하자, 국회의원은 빼자는 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거부할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법안심사 거부"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