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한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모두 42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각 기관들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안에는 요금인상을 통해 모두 3조8천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인상을 통해 2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내놨고, 수자원공사(3천억원)와 코레일(7천억원), 도로공사(8천억원) 등도 요금인상안을 부채감축 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2.5% 가량 인상이 불가피해지지만, 공운위는 아예 요금인상계획 자체를 빼고 계획을 다시 짰다.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해당 기관의 재무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판단 하에, 철저한 원가검증을 통과하고, 서민 부담 경감대책이 마련되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요금 인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안이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1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들은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요금인상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택 등 자산매각, 재고자산 매각, 경상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추가해 2조5천억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요금인상 없는 부채감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부채 상당수가 정부 사업을 대행하면서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