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밝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언급,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난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한 뒤 대공방사포를 발사해 그 흔적을 지워버린다"면서 "이를 군중들이 보게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케리 장관은 전날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숙청한 고모두 장성택의 체포와 처형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음도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했다.
2009년 보고서에는 '열악하다', 2010년 '개탄스럽다', 2011년 '암울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개탄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60년 이상 김씨 일가가 통치해온 독재 국가라고 규정했다.
또 선거는 공정하지 않고 국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가 주민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권 역시 보장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북송 탈북자와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주요한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하려했다는 주장 등을 상당 부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