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 인천이 중요..결단을 했으면 잘되길 바란다 ” 유장관에 말해"
"2004년 노무현 전대통령 “ 열린우리당 잘됐으면 좋겠다” 말하다 탄핵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5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소식,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정리합니다. 이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선언을 했는데 출마를 결정한 이유는?
◆ 이승훈>유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출마배경으로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인천시장 출마의 강력한 요청이 쏟아졌고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을 판가름하게 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자회견 직전 장관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6일 이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의 출마에 따라 새누리당의 인천시장 후보군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학재 의원과 안상수 전 시장 등 3~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최측근으로 꼽혔던 유 장관의 출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 이승훈>4일, 유 장관은 휴가 중임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회의 직후 티타임 자리 등에서 지방선거 출마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장관은 5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직접 박 대통령이 건넨 덕담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이승훈>박 대통령의 발언이 유 장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 장관이 이 발언을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한 말이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유 장관이 새누리당 내 경선은 물론 본선을 겨냥해 이른바 ‘박심’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거 중립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안전행정부의 수장이 선거를 불과 90일 앞두고 출마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 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결국 탄핵됐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 이승훈>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이 선거를 90일 앞두고 차출되면서 공정한 경선은 물 건너가고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상수 전 시장은 오늘 곧바로 공정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학재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오늘 선거관리 주무장관으로 출마하는 것에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과거처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사회수준에 이르렀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후임 장관이 공명선거가 되도록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유 장관의 사퇴로 개각 요인이 생겼는데 빈자리만 메꿀지 아니면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지 주목되는데.
◆ 이승훈>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방침이지만 개각 수요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정복 장관의 빈자리를 메워야하고 다른 친박 인사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해 3월 24일 취임했는데 청와대는 재신임안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위원장의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과정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개각 요구는 여전히 여권 내에서 높은 상황인데요. 적절한 인물을 발굴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야 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빈자리만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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