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감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로 감사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는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련부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실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관심을 끄는 것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달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 간부들과 구룡마을 토지주 A씨에 대해 로비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인 음해를 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시정 흔들기는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올 뿐"이라며,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감사 끝낸 감사원 발표 시기 '저울질'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는 감사결과 나올 경우, 박원순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단순히 시장선거에 영향를 미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비의혹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대형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시기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감사결과를 선거 전에 발표를 한다면, 감사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상 감사결과는 초안 작성부터 시작해 감사위원 검토까지 마무리되려면 3개월정도 걸린다.
일정대로 발표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내부에서는 발표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특혜의혹이 없다는 쪽으로 감사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 전에 발표를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1년 강남구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2012년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정했다.
개발계획이 바뀌자, 강남구에서는 일부 토지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로비설을 제기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여러 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용개발방식은 토지를 일괄 수용해 개발 후 토지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주가 자기 뜻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