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인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사건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한 말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릴레이 시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라며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 등 증거조작 사건을 다루어야 할 국회 상임위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자 거리로 달려간 셈이다.
청와대 앞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 박 위원장은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의 증거 조작에 항의하는 시위가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2월 국회에서 멈춘 국정원 개혁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달리 증거조작은 박근혜정부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인 만큼 국정원 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비리나 오류에 대해 검
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면 원장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하려면 우선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가로 막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자 중 하나인 대공수사국장실을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마음대로 국정원을 수사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체계가 붕괴되는 현장을 보고 있다"며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상설특검 1호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