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선 그동안 "뭔 일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단속, 이런 것이 너무 많아 못하겠다"는 식의 불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규제가 많았다는 거고, 이제 그런 규제를 찾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론 규제개혁이 능사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구요, 그 방향이 지나치게 대기업 지원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운동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 국정원 출신 선양주재 영사가 총영사의 직인까지 도용해 간첩 증거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 SK 텔레콤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해 6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불편을 겪는 등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으로 미러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중요 계기가 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춘분인 오늘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운동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150여 명 참석에 발언자는 40명.
참석 인원, 발언자 규모,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 가운데 최대 규몹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이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곳곳에 개입해 규제개혁이 더딘 부처들을 질타했고, 담당 장관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깃발을 높이 듦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운동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 국정원 출신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영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자료를 총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날인을 해 서류를 꾸민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중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증거위조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파견 이인철 영사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자료를 위조해 조백상 주 선양총영사의 결재를 무단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34) 측이 법정에 제출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관계자의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유 씨측이 제출한 동영상 및 녹음 파일에 대해 "허락없이 몰래 녹취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자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백상 총영사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문건에 대해 "모두 이 영사 전결로 이뤄진 것"이라며 "나한테는 자료가 오지도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문서는 외교부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이인철 영사-채모 부총영사-조백상 총영사'를 거쳐 결재가 이뤄졌습니다.
또 총영사의 직인도 날인돼 있었지만, 검찰은 모두 국정원 측에서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도 국정원 김 모 과장 등이 국정원협력자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입수한 유 씨 출입경기록과 발급 확인서, 싼허 문건 외에 옌볜자치주 문건도 위조로 최종 판명되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대부분이 위조서류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0만이 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저녁 6시쯤, 1주일 만에 SK텔레콤 가입 휴대전화 단말기가 또 다시 먹통이 됐습니다.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 최소 60만 명과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연락을 하려던 이용객들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SK텔레콤의 사후 대응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장애 발생 후 불과 24분 만에 복구했다고 해명했지만 통신 장애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장애 복구 뒤에도 통화가 몰리면서 불통현상이 일어나 발생 5시간이 지난 어젯밤 11시 40분에 정상화됐다고 오늘 새벽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복구를 했다는 SK텔레콤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이용자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문제입니다.
SK텔레콤 약관 상 하루 3시간 이상, 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본요금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는데, 장애 시간도 가입자마다 달라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사들이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발생한 통신 대란으로 SK텔레콤 점유율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 때는 카드사 CEO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금융당국이 정작 자기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당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며 카드사 CEO들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해당 카드사 사장 3명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단호한 의지는 집안문제로 향하면 슬그머니 흐려지고 있습니다.
KT자회사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루됐는데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금융당국의 CEO는 없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사기범들로부터 수억 원의 이권을 받아 챙기고 또 다른 직원은 규정을 어기고 조사내용을 유출하는 등 내부통제에 실패했는데도 책임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사건 당시에도 책임론이 대두됐지만 수습이 먼저라며 피해갔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CEO들도 책임지는 풍토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 미국 추가 제재, 러시아도 맞불 제재
▶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 합병을 거침없이 진행하자 미국이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보복 제재로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과 유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크림 합병 조약을 비준하면서 이제 공식 절차는 상원의 비준만 남았습니다.
러시아가 멈추지 않자 미국은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러시아 인사 20명과 금융기관인 방크 로시야로 확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러시아 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경고장도 다시한번 날렸습니다.
오마바 미 대통령입니다.
"나는 오늘 행정부가 개인에 대한 제재뿐 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핵심분야를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경제 제재를 포함한 3단계 조치에 나설 태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보복 제재로 맞섰습니다.
러시아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 미국 주요 인사 9명에 대해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 신경전 속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 총장은 모두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유엔 등의 감시단 파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 무공천 재검토
▶ 민주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들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오는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김한길),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고"(안철수)
그러나 '약속의 정치'가 선거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민주당의 중진들까지 나서 기초공천 폐지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쏟아내는 이윱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수술 잘 하더라도 환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통합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선거를 승리해야 새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생각입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무공천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새 정치인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공공연히 지방선거 참패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공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후보가 난립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럼에도 "통합의 핵심고리인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이제 와서 뒤집을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 착취로 물의를 빚은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애초 약속했던 퇴사자 보상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 보도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자 박물관 측은 지난달 이주노동자들과 부랴부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박물관 측은 퇴사한 이주노동자 4명의 보상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 퇴사자는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박물관 측의 비인간적 처우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박물관 측은 퇴사자 보상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박물관을 빠져나온 뒤 힘겹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퇴사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여론이 들끓자 한껏 몸을 낮추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다짐했던 박물관 측은 이제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김철기 박물관장입니다.
"아니 도망갈 땐 언제고. 마치 가혹행위가 있어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이러시니까. 와서 따질 건 따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런 프로세스 있어야"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박물관 측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전 박물관 이사장과 김철기 박물관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박물관 측이 약속했던 퇴사자 보상 문제 해결을 외면하면서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포커스 뉴스 구용회 기잡니다.
▶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는?
=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의 발전 전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차르' 푸틴이 크림 공화국을 거침없이 러시아로 귀속시키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구상에서 '신냉전,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미국 등 주요 7개국,즉 G7국가와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계를 일극체제로 호령하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짜르 푸틴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데 헤이그 유럽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를 들고 나올지 오늘 내일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우리도 크림 사태를 '이웃집 불구경'하듯 남 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우리도 자연스럽게 엮이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간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곧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말이 핵안보 정상회담이지 사실 크림사태 때문에 핵문제가 묻힐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데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크림사태때문에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과 서방편을 들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강대국간 핵심 이해 관계가 대충돌할 때 우리의 외교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발현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크림 사태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데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냐는 회의론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다음주 화요일 핵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마침내 같은 탁자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앉게 됐다.
미국의 압력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북핵분제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해 만나는 것이지, 지금 아베의 한국 도발이나 우경화 문제를 용서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핵정상회의에서 가장 화급한 이슈는 뭐니 뭐니해도 크림사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산란한 오바마가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일본 총리에게는 한국 정상을 만났다는 선물만 줄뿐이지 우리는 얻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내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아침 신문들은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머릿기사로 일제히 실었네요?
= 신문들은 녹색자켓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관련소식을 실었는데요.
머릿기사뿐 아니라 대부분 신문들 모두 두, 세개 면을 통으로 털어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신문들은 특히, "규제로 청소년 일자리 막는 것은 죄악" 등 박 대통령이 토론 과정에 밝힌 강한 표현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못된 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막히거나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해당 규제는 손을 봐야겠죠.
하지만, 모든 규제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버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 역시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어제 중앙일보에 이어 오늘은 조선일보가 독일 통일을 테마로 크게 다뤘죠?
= 네. 중앙일보가 어제 베를린 장벽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통일은 준비다"라는 테마로 독일 통일을 머릿기사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조선일보가 "통일은 미래다"라는 큰 테마로 역시 독일 통일의 당위성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신문은 동독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통일직후인 지난 1990년 33%에서 지난해 55%로 크게 높아졌고, 통일에 반대했던 동독 전 총리 역시 "분단 상태서의 발전은 착각이었다"고 밝혔다고 실었습니다.
글쎄요, 보수의 대변지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까지 분단을 넘어 통일의 전도사로 진정성 있게 나선 것인지 아니면, 박근헤 대통령의 통일 화두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전략인 지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 내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아침 신문에 재미난 사진이 있던데요?
= 경향신문 1면을 비롯해 동아일보 등에 실린 사진인데요.
서울 청계천에 아프리카 어린이가 대형 빨대로 청계천 물을 마시는 조형물이 설치됐고, 바로 그 옆에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나란히 앉아 물병의 물을 마시는 사진입니다.
조형물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경우 청계천 물 조차 소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 지글러'라는 유엔 인권위 식량특별조사관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제목의 얇은 책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기아의 배경과 함께 물 문제 역시 자연환경의 혹독함 보다는 부의 편중이 하부구조. 즉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볼 만한 기사도 소개해 주시죠?
= 네. 한국일보 사회면 톱기사인데요.
강서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문용린 서울교육감께서 축구대회 오신다"며 주변 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축구장에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 아침 신문들을 보면 전국 봄꽃 축제를 알리거나 가볼만한 봄 여행 명소를 친절하게 소개하는 특집성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춘분이자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중앙일보 'WEEK'판에는 봄꽃 여행 관련기사를 실었습니다.
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자들의 르뽀성 체험이 담긴 아침들의 이런 기사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지난 19일 밤 잠실 석촌호수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의문의 시내버스 질주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속보 기사들을 주요 조간신문들 모두 크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