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합의…"탈세 막는다"

반대하던 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돌아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20일(현지시간)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정보 자동 교환 제도를 시행하는데 모두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원국 내 은행의 예금정보 등이 자동으로 교환돼 각국 정부는 외국 계좌를 통한 탈세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태도를 바꿈으로써 가능했다.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룩셈부르크는 투명한 은행 체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 길을 따를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도 앞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조치는 조세 회피를 단속하는 데 필수적이며 유럽이 세금 정보 자동 교환이라는 새로운 국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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