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단계적 확대" VS "예산 부족…제로 실현성"
김상곤 전 교육감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로써 무상버스를 상정하고 있지만 선택적 접근법을 쓰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우선 장애인,노인,초중등생부터 시작해 범위를 확대하고 평일 낮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어차피 텅빈 채 달리는 버스를 무료로 태워주면 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장애인과 노인, 초중등생 무상버스를 위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956억원.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으로 무상버스 실시를 확대할 경우 각각 1725억원과 2686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단계적으로 무상버스를 확대해 10년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버스 공약이 나오자마자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경기지사 후보자간에 논란거리가 된 것은 물론, 경기도민들도 과연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당 소속 라이벌인 김진표, 원혜영 의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남경필, 원유철 의원 등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거나 '득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약이행의 필요조건이랄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돼 있을까? 김 전 교육감은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전체예산 가운데 각종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도지사의 가용예산 4800억원을 사업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무상버스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김 전 교육감 측이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영필 생활정치연구소 상임이사는 “무상버스를 우선순위에 둘 경우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통합신당의 또다른 경기지사 후보인 원혜영 의원은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한 것에 빗대 “터무니없는 복지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보육 등에 쓸 복지 예산까지 감안하면 무상버스 예산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재원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고 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버스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차원에서다. 무상버스를 주장해온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는 “외국처럼 증세를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빼내오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환경 분야 등에서 공영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중앙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무상버스는 대선 공약 사안"이라고 우 박사는 설명했다.
◈완전공영제 땐 2~4조원 세금폭탄 우려…물러선 김상곤
김 전 교육감이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버스공영제 역시 논란거리다. 우 박사는 “무상버스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공영제를 하려고 해도 이미 예산지원을 받아 재미를 보는 버스회사들이 협상에 나설지는 회의적”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자체가 버스와 노선까지 소유하는 완전공영제 실시가 2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대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 버스회사들의 운임수입이 1조 6천억이고 경기도가 지원한 손실보전액 등 2800억원을 합한 액수인데, 버스 매입비와 차고 관리비 등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 부담을 짊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완전공영제가 아닌 민영노선과 공영노선이 공존하는 이른바, 부분공영제 도입이라고 한걸음 물러서 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원혜영 의원의 모델과 똑같은 것인데, 왜 우리만 비판하느냐”고 토로했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예와 함께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버스도 공영제이고, 프랑스 샤토후와 에스토니아 탈린의 버스는 무상"이라면서 '글로벌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원혜영 의원 역시 버스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버스에는 반대한다. 원 의원은 “버스가 무상이 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늘어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계산”이라고 김 전 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복지는 곧 공짜이고 공짜가 곧 공영화라는 잘못된 등식을 선포한 것”이라고 각을 세운다.
야권의 또다른 경기지사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반면 민간회사가 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을 갖지만 지자체가 노선 관리권에 관여하고 손실보전을 해주는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무상버스 공약은 한정된 재원의 구체적 조달방안과 투입 대비 효과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온 대중교통 서비스의 일반적인 메커니즘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현실 가능성을 끊임 없이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