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트위터 접속 차단' 해제 판결

터키 법원이 26일(현지시간)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트위터 접속 차단 조치를 유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앙카라 행정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신청(TIB)에 통보할 예정으로 곧 트위터 차단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 정부는 지난 20일 밤 트위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트위터 접속을 막았다.


이에 터키 변호사협회(TBB)와 앙카라변호사협회, 민족주의행동당 원내대표 등 다수가 차단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안뉴스통신은 헌법재판소도 이날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터키의 트위터 사용자는 1천200만명으로 추정되며 접속이 차단되자 도메인네임시스템(DNS) 변경이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우회 접속하며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정부는 차단 이후 오히려 트위터 이용이 급증하자 지난 22일에는 대표적 우회경로인 '구글 퍼블릭 DNS' 사용도 금지했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차단한 이유는 최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의 비리를 드러내는 감청자료가 유튜브에 폭로되고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에르도안 총리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트위터는 자신과 장관들의 조작된 감청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른다면 차단을 해제할 것이라면서 "트위터의 배후에는 유튜브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터키 정부가 과거 유튜브를 차단했을 당시 유튜브 측에서 변호를 맡았던 교넨츠 규르카이낙 변호사를 지난 21일 고용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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