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회의 소집

미국 "안보리 결의 위반"…추가 제재 방안은 쉽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이하 현지시간) 특별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4시30분에 비공개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안보리 소속 15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미국 정부다.

이미 미국은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재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지역 동맹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가능성이 작지 않다.

외교관계자들은 안보리가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와 같은 추가적 제재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1718·1874·209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금지했다.

1718호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고, 1874호와 2094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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