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가 경험해온 바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가지고는 소득이 없다”면서 “대화 과정이 오히려 북한의 핵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효과만 낸 것 아니냐는 반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언급하면서 “당파를 초월한 대통령 특사단을 북한에 보내거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바라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발전 대책이 이뤄져야하지 않느냐”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안 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안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선 총리가 일축한 셈이다.
정 총리는 또 박 의원이 “드레스덴에서 한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 희망사항에 그칠 뿐인데 후속조치는 없냐”는 물음이 일어졌지만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할 게 없다. 드레스덴 연설은 먼 장래에 대한 구상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북한도 호응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무인정찰기의 성능이나 상태를 봐서 심각한 위협 단계는 아니지만 공격이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탐지 능력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가 자폭 기능을 갖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무인기가 더 발전하면 자폭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