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등 항해사 강모·신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고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강 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점에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체포된 4명은 직위와 임무 등에 비춰 구속된 선장과 항해사 다음으로 사고 책임이 크며 이들은 모두 전용통로를 통해 몰래 빠져나간 승무원들이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유병언 씨는 두 아들에게 청해진해운을 실제로 소유한 회사들을 맡겨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는 조선업체 ㈜천해지이고 천해지의 최대 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유혁기, 유대균 씨로 오대양사건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아들들이다.
검찰은 유 씨 삼부자 일가가 미국 뉴욕과 LA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해외재산까지 추적하고 있다.
유병언 삼부자가 수 천억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 씨 삼부자의 해외재산도피와 역외탈세 등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수사는 세월호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구속,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들이 대형 참사의 1차 책임자들인 만큼 사법처리는 당연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는 희생양 찾기 모양새도 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으니까, 검찰은 국민의 공분을 달래줄 누군가(검찰 용어로 희생양)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형 사건·사고의 해결 수순, 내막이고 국면전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그랬고, 작은 사고 때도 언제나 검찰 수사를 통해 일차 책임자를 처벌해온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란 게 원래 적폐를 수사하는 데 세월호 참사는 대표적인 적폐 아니겠느냐"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모두를 사법처리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희생양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을 부실 관리한 해수부 마피아들이라는 해운조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조합 관계자들도 희생양 대열에 낄 공산이 커 보인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뉴스>섹션 <세월호 실소유주 재산 얼마나 되나?>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이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구원파 교리 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2009년 이후로 국제영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