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협의재개…정부,15개사례 제시

'신중론' 공명당 의식해 사례집에 '집단자위권' 표현 안써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줄다리기를 재개했다.


협의회의 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 등은 오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고무라 자민당 부총재는 "협의의 목적은 당면한 정부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큰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고, 기타가와 공명당 부대표는 "국민의 이해를 얻어가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해외에서 테러집단에 의해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됐을 때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총 15개 사례를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공명당의 입장을 감안,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사례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0일 열린 1차 협의에서 입장차가 가장 큰 집단 자위권 관련 논의는 마지막으로 미루기로 함에 따라 이날 그레이존 사태(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태)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과 관련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7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일본판과의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 논의에 대해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반대가 강하다"며 "현재 법 정비의 상황이 좋은지, 혹은 헌법의 해석이 좋은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겠다는 구상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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