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민정이양 최소 1년 이상 예측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태국에서 총선과 민정 이양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부가 총선과 민정 이양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정치 개혁을 한 후에 선거를 할 것이라고 밝혀 제도 변경 등 개혁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최고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민정 이양 시기에 대한 질문에 "정치 상황에 달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또 정치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과도총리직을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NCPO는 27일 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개혁 후 선거를 한다고 밝혔을 뿐 총선 시기나 민정 이양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견 언론인인 아띠야 아차쿤위숫 씨는 이에 대해 "군부가 애초 예상과 달리 군정 일정을 상당히 길게 잡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프라윳 총장이 군 사령관들을 안보, 경제, 사법 분야 NCPO 부의장으로 임명했을 뿐 아니라 과도총리 임명, 개혁위원회 구성, 군정 입법기관 설치 등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봐서 상당 기간 군정 통치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는 것이다.

까셋삿대학교 앙꾼 홍까나누깨우 사회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편하고 새 법을 마련하고 나서 선거를 해야 하는 데 과거의 예를 보면 총선을 실시하는 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쭐라롱껀 대학교 교수는 "최소한 1년 동안은 선거를 하지 못할 것이다"며 "정치 개혁을 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 2007년 제정된 헌법을 중단시켜, 새 헌법을 발효해야 한다. 총선과 민정 이양이 늦어질수록 군정과 쿠데타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져 시위, 강경 진압 등에 따른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쿠데타 때는 군부의 민정 이양에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 이번에도 민정 이양에 1년 가까이 걸리거나 더 늦어지면 국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22일 군부 쿠데타 후 방콕에서는 연일 곳곳에서 수백 명 규모의 산발적인 쿠데타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이들의 시위는 소셜미디어 등으로 통신하면서 짧은 시간 모였다가 해산하는 등 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군도 이들을 강경 진압하지 않아 아직 큰 충돌은 없었다.

군부는 그러나 시위대가 불어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계엄령을 위반하면 군법회의에 넘기겠다고 경고했다.

군부는 총선과 민정이양 시기에 대해 질문하지 말 것을 기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군부는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해 질문한 기자들을 추후에 소환하고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할 시기가 아니다"며 "최고 통치권자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어떤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 언론계 반발을 샀다.

아띠야 씨는 "군부가 오래 집권하면 할수록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유혈사태를 막으려면 군부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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