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인사참극…김기춘 경질론 확산

"김 실장 유임하면 부담 고스란히 대통령 몫"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문제로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문 후보자 외에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서명을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는 21일 이후로 미루며 사실상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전까지 청문회를 열어 문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도 지난 17일 서청원, 김무성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들을 필두로 문 후보자 자진사퇴 쪽으로 무게추를 움직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66) 전 한국교원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

하지만 문 후보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 전체의 사퇴압박이 기정사실화된 19일 오전 출근길에도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제 일을 준비하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가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왜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 후보자 주변에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런데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 후보자 뿐만 아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역시 논문표절 문제로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명의로 수차례 학술지에 실은 것은 물론 연구비까지 자신이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도 논문 이중게재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논문 표절과 부당 연구비 수령 문제가 불거진 송 수석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400만원을 불법 수령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처럼 이들 후보자들의 각종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야당은 19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의 책임은 물론이고, 국정원장 후보와 다른 장관 후보, 청와대 수석의 많은 문제점이 덮어지고 있다(김한길 대표)"며 김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번 만큼은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실장이 책임을 안 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한 뒤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류인 친박계 사이에서는 김 실장 경질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재선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위원장이기는 하지만 교회발언 하나 하나까지 알 수 있는거 아니지 않느냐"며 경질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친박계의 바람과 달리 김 실장 경질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왕(王)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붙은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임명 이후부터 꾸준히 야권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사퇴압박을 견뎌냈지만 이제는 그를 계속 유임시킬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박 대통령이 져야 할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실장 자리가 워낙 커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임시켰지만 이것 마저 결국 실패한 것"이라며 "그러면 신속히 본인이 책임을 져줘야 대통령의 부담이 적어진다"고 전망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4,50대 입장에서는 문 후보자 지명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70대인 김 실장이 봤을 때는 애국심을 내세운 극우 논객인 문 후보자도 총리감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로 보였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인물을 지명한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제 김기춘식(式) 인사는 안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김 실장 경질을 통해 현 정부의 인사를 보는 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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