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뢰금지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 검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미국은 앞으로 대인지뢰를 만들거나 구매하지 않고 기한이 만료된 지뢰를 교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는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오타와 협약 가입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타와 협약은 1999년 발효됐으며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현재 161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DMZ에는 남북한과 미국이 매설한 지뢰가 100만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연구를 통해 오타와 협약에 걸맞은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남북 경계(DMZ)에 있는 대인지뢰와 관련한 안보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맹인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의무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대인지뢰 사용 중단 발표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