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핵만 있었고 일본은 없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일본 관련 언급은 위안부 연구 협력 뿐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방문은 1995년 11월 장쩌민 주석과 2005년 11월, 2008년 8월의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네번째다. 윤성호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2시간 15분에 걸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발표했다.

또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한.중 지방경제 활성화, 한.중 산업협력 강화 등을 위한 1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핵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와 같은 표현이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 방중때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년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한.중 양국의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이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표현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시 주석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 대화틀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표현했다.

중국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 주석도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최근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일본과 관련해서는 예상을 깨고 공동성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은 일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물론 일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쓰지 않았다.

제 3국과 관련된 문제를 양국 공동성명에 넣은 전례가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두고 한.중 vs 미.일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두 정상은 일본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부속서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중.일 3국 협력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대일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에 서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중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공동 연구하고 복사, 상호 기증하기로 한 것은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보조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중 FTA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연내 타결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 것도 주목을 끈다.

한.중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관광의 해'와 '한국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사증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재난시 긴급구호.지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괴는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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