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작권 전환 앞서 美 MD 편입해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조건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동맹의 통합적 군사능력 구축"이라며 "한국이 현재의 KAMD 체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DD)와 해상 기반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M-6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언제' 보다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와함께 한일간 군사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재추진하고 한반도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의군사 협력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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