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 몰랐다" vs "이등병이나 하는 변명을"

장관이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보고 여부를 떠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가 없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안보수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A4 한장 짜리 보고서가 전부?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실장이 구체적인 폭행·가혹행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당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8일 오전 A4 용지 한장짜리 분량의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을 뿐 가래침핥기, 치약먹이기, 수액 주사후 폭행 등 끔찍한 가혹행위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사진=육군 제공)
하지만 사건 발생을 계기로 김 실장 주관 특별 군기강확립 대책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5월 1일에는 육군참모총장 주관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1장짜리 보고서가 보고의 전부였다는 감사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사퇴를 끝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장관이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한 것도 문제


설사 백번 양보해 김 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이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이 보고받은 A4 용지 한장 짜리 분량의 보고서에는 "사고자가 2차례에 걸쳐 엎드려 뻗쳐시킨 뒤 복부 폭행(물을 먹고 싶다며 숨을 거칠게 쉼)", "사망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하고 쓰러지자 사고자가 '꾀병 부린다'며 뺨 폭행(의식없음)" 등의 끔찍한 사고당일 폭행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병영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계속 확인중)"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래침핥기 등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챙겨야 했지만 김 실장은 그러지 않았다. 이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 땅에 떨어진 軍 명예, 누가 책임 지나?

장관부터 이처럼 안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결과 사건 이후 특별 군기강확립 대책회의가 열리고, 35년 만에 '폭행·가혹행위 근절 위한 육군 일반명령 14-156호'가 발령됐지만 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실제로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소변기핥기'(해병대), '불법 감금·금품 갈취·성추행·폭행'(육군 제2탄약창), '입에 벌레 넣기·땅바닥 핥기'(3사단 GP) 등 손에 꼽을 수도 없는 엽기적인 폭행.가혹행위 사건들이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폭행·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야 했지만 단순히 윤 일병 사망 사실만 공개한 뒤 몇달동안 쉬쉬하며 군 수뇌부끼리 비밀리에 만나 내놓은 대책의 결과다.

모 군 간부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윤 일병 사건 공개 이후로 부끄러워서 외부에 군복을 입고 나갈 수 없을 정도"라며 "마치 죄인이 된 것 같고 군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김 실장이 군에 갓 입대한 이등병이나 하는 '몰랐다'는 변명을 대며 현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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