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 예산 355조8천억원에 비해 20조원이나 더 늘어났고, 2013-17년 중기재정계획에 책정된 내년 지출 예산보다 8조원 더 많은 규모다. 증가율도 전년 대비 5.7%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액됐다.
◈ 사상최초 복지분야 예산 30%25 초과…안전, SOC예산도 늘어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올해보다 9조1천억원이 더 증가한 115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되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더욱 확대된다. 이로써 2015년은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하는 첫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되면서, 내년에는 안전예산도 14조 6천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2천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재해취약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소방장비 지원,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에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안전 분야에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수입 1조원 가량이 대부분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예산(SOC)도 대폭 늘어났다. 공약가계부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SOC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도록 계획을 잡았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예산 방침이 선회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SOC예산은 올해보다 7천억원 더 늘어난 24조4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기존에 진행되던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은 물론, 호남선 KTX나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등 신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지역공약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
정부는 역대 추경예산의 지출규모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켜, 내년에는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朴정권 말까지 적자 못 면해…재정건전성 논란 커질 듯
지출은 계획대비 8조원이나 늘렸지만, 총수입은 오히려 계획보다 10조원 가량 줄어들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2013~17년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총수입이 23조원 가량 더 증가해야 하지만,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아예 수입이 계획보다 10조원 덜 들어오는 것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에서 570조원으로 43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1%에서 35.7%로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조5천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33조6천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이번에 새로 수립된 2014년~2018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시점이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재정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단기적으로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세수를 살리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당국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른수건 짜기'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체계 밖에서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기금으로 편입해 앞으로 5년 간 1조2천억원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사업 300개 정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